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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메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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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9-11-29(금) ~ 2019-12-18(수)
행사기간 :
2019-11-29(금) ~ 2019-12-18(수)
주최기관 :
가평군청
접수방법 :
방문접수

사업내용

  • ○ 신청기간 : 2019-11-29(금) ~ 2019-12-18(수)
  • ○ 지원기간 : 2019-11-29(금) ~ 2019-12-18(수)
  • ○ 대상 : 일반인,1인창조기업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상세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담당자 전화번호 : 031-580-2189
○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력 : 1980.1.1. ~ 2002.12.31. 출생자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 상세신청방법 :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작성·제출
 
○ 지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자금 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매월)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어업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 의무사항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 당해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년도 지원 중단

어업경영계획 이행

-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어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

제출서류

- 어업경영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점검

- 어업경영이행실적 보고

-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전업적 어업경영유지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어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어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어업경영

기간준수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어업경영 종사 의무

-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참고자료

  • 공고문
    HWP
  • 신청서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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