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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메인 이미지

조회 248

2020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기간 :
상시 상시
행사기간 :
2020-01-13(월) ~ 2024-02-12(월)
주최기관 :
경기도청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사업내용

  • ○ 신청기간 : 상시
  • ○ 지원기간 : 2020-01-13(월) ~ 2024-02-12(월)
  • ○ 대상 : 일반기업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 상세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담당자 전화번호 : 070-4763-0130
○ 지원자격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참여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제외
   ①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②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 지원규모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3%)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ʼ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78,72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8,59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8,590원 * 209시간 * 0.73%)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8,590원 * 209시간 * 3.67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8,59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9,08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97,93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9,87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기타사항
  - 거짓 신청이나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20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2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27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5-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86-175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550-2042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590-8906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518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790-5014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8024-352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887-2287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828-2372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지역공동체과

940-5072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62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일자리경제과

839-2457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참고자료

  • 2020-44_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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