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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축전매입임대(창업지원주택) 매입 메인 이미지

조회 24

2019년 건축전매입임대(창업지원주택) 매입

신청기간 :
2019-12-16(월) 10:00 ~ 2019-12-20(금) 17:00
행사기간 :
2019-12-16(월) 10:00 ~ 2019-12-20(금) 17:00
주최기관 :
경기도시공사
접수방법 :
방문접수

사업내용

  • ○ 신청기간 : 2019-12-16(월) 10:00 ~ 2019-12-20(금) 17:00
  • ○ 지원기간 : 2019-12-16(월) 10:00 ~ 2019-12-20(금) 17:00
  • ○ 대상 : 일반인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상세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담당자 전화번호 : 031-220-3093
○ 매도신청 대상주택
  - 매입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택
  - 공급예정지역 : 
   ※ 용인 기흥구 및 디지털진흥원 인근 역사(분당선, 에버라인) 반경 500m 내  
   ※ 해당역 : 보정역, 구성역, 신갈역, 상갈역, 기흥역, 강남대역, 지석역, 어정역, 동백역, 초당역, 삼가역, 시청용인대역, 명지대역, 김량장역) 
  - 건설예정주택 매입은 시범사업으로 서면‧현장조사 및 창업지원공간 제안, 외부디자인 특화 등을 평가하여 매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선정

유형

세대수

세대면적

설치시설

비고

청년주택

(건설예정

주택)

-16호이상~25호 이하

-전용면적
30~45㎡이하

창업지원공간

빌트인가전,가구

가설계도면
심의 후 결정

   ※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를 매입하며,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기준에 적합한 건설예정주택(건축기준은 주택설계 및 시공유의사항 참고)
  - 해당 건설예정주택의 전체 세대에 대하여 일괄매도 신청해야 함  
  - 당해 매입하는 주택은 청년창업 지원주택으로 입주민의 편의 및 창업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35㎡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 공사가 정한 다음의 주택은 매도신청 불가함 
  - 매도신청 불가대상 주택
   ※ 드라이비트, 파벽돌(스톤코트, 벽돌타일 등) 등으로 마감 계획한 주택 
   ※ 한 필지 내 다수의 주택 중 개별 필지분할이 불가한 주택 
   ※ 세대 전용면적은 30㎡ 미만 세대를 포함하여 계획한 주택
   ※ 기계식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반지하)층 세대를 포함하여 계획한 주택
   ※ 맹지 및 타인토지 점유주택,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
   ※ 개발예정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내 주택
   ※ 세대 내 전용화장실, 보일러실 및 세탁공간이 계획되지 않은 주택
   ※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 그 외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주택   

○ 상세신청방법 : 건축예정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아래의 신청기간 내 공사 방문 통해 접수 가능(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19. 12. 16(월) ~ 2019. 12. 20(금)
  - 접수시간 : 평일 10시 ~ 12시, 13시~17시 방문시 접수 가능함
   ※ 문의) ☎ 031)220-3093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매입임대부 건축전매입임대담당

○ 매입물량 및 가격
  - 매입 물량 : 1개동 16~25호 내외
  - 매입 가격: 감정평가법인(2개)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 매입가격은 매매약정 체결 전 1차감정평가를 수행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2차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공사’측 선정기관 + ‘매도신청자’측 다수 추천기관   
   ※ 추천이 없을 경우 공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

○ 건축전 매입임대주택 매입업무절차
  - 건설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전)주택 매입절차  
   ① 매입공고 : 公社 홈페이지 공고
   ② 내부심사 및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물건을 결정
   ② 1차 감정 평가(公社 1개법인 선정, 매입신청자측 1개법인 선정)
   ③ 매입심의 통과된 주택은 설계도면 검토 후 매매약정체결하며, 매매이행약정 체결전에 토지주와 계약자(건축주)를 일치시켜야 하며 압류 및 가압류 등 각종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함
    ※ 설계협의 과정에서 공사의 요구사항(설계수정 및「주택설계 및 시공유의사항」등)을  수용하지 않을 시에 매입불가 
   ④ 주택건축 및 단계별 점검 
    ※ 단계별 주요공정 품질점검 및 기술지도를 시행하며, 매도신청인은 우리공사에 단계별 점검 시기 도래 7일전까지 점검요청을 하여야 함
    ※ 미요청으로 우리 공사의 단계 점검 미행시 매입약정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1단계점검 : 기초공사 점검(기초철근배근 완료시)
    ※ 2단계점검 : 골조공사 점검(최상층 슬라브 철근배근 완료시) 1층~최상층 골조공사 층별감리 확인 및 확인서 작성
    ※ 약정금지급 : 1,2단계 품질점검결과 확인 후 약정기성금(50%) 지급가능, 층별감리 품질점검확인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지상권 설정, 이행지금보증보험 제출 
    ※ 3단계점검 : 마감공사 점검(단열, 방수공사 완료시)   단열재 시공부위(세대 천장, 벽 및 필로티 등) 마감공사전 창호주변 단열재 충진 후 
    ※ 4단계점검 : 준공단계(사용승인 후 품질점검 시행 및 보완요청)
    ※ 5단계점검 : 입주 전 (4단계 점검사항 이행 확인)
    ※ 단계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조치되지 않거나, 법적인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정해지 및 매입이 불가함
   ⑤ 사용승인필증 취득 후 2차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 결정 
   ⑥ 준공 후 보존등기 완료 시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 전에 공정별 현장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도면과 현장 시공상태 상이(주요자재 상이 포함) 및 구조적 하자 등 부적합 사유 발생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후라도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⑦ 소유권이전(공사명의 근저당권, 지상권 해제) 후 잔금지급 
    ※ 잔금 지급 전 준공도면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승인인로부터 3년까지 건물가액의 3%를 지급 유예함
  - 매입대금의 지급
   ① (매입약정금)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의 품질점검을 득하면 1차 감정평가 금액(매입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약정금의 총액은 1차 감정평가금액 중 토지의 배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민간사업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급한 매입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지급금액의 120%) 및 지상권 설정을 하여야 하며, 사업중단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공사가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되 관련수수료 및 설정비용과 보험가입비용은 매도자 부담으로 함) 
   ② (매매계약금) 사용승인 및 경기도시공사의 4단계 점검을 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완료시,  2차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가격을 체결하며 2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 
   ③ (매매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5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2차 감정평가금액을 정산지급
 
○ 제출서류 : 신청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 (각 1부)
  - 주의사항: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 주택매도 신청서(공사 양식, 붙임1)
  -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 대리인 모두 작성)
  - 토지계약서 사본(계약진행 중인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 증빙자료 포함)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주변현황도
  - 건축예정주택 설계개요, 건축허가(승인)예정도면  
   ※ 설계개요, 배치도, 주차계획도, 층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는 반드시 포함하되, 1층 바닥높이, 각 층의 반자높이, 슬래브·내벽·외벽 두께, 설계강도 등 표기
  - 설계도면은 A3 1부로 칼라출력 및  PDF 파일(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
 

참고자료

  • 2019년도 기존주택매입 공고문(공고용)
    HWP
  • 건설형매입임대 설계및시공기준(공고용)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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