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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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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2018-01-01(월) 0:00 ~ 2018-12-31(월) 0:00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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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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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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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과 동일,『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제1항)

지원내용

○ 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가능(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1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거부사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법시행령 제 15조의2)
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배우자가 동일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타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조건(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신청기간 (법 제73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법 제73조의2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사본 1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제71조 및 법시행규칙 제118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

○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이용방법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는 제도.(육아휴직과 합산하여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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