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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대한민국 정보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3줄 요약
①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②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만 해당
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12.10.)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작년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이 질병 등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세히 알아보기 ▼

무급휴가이다 보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작년에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420억을 새롭게 반영,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비용 지원합니다.




①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 원본 뉴스1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하루 2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분도 지원하니
이미 사용한 근로자분들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Q&A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한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됩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가족돌봄휴가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유급 처리한 경우,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단순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만 해당

사진 원본 뉴스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비용 신청할 때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은 물론
감염병의심환자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돌봄비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손자녀의 경우 조손가족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하 조건들도 동일하게 적용)

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를 포함해
격일(주) 등교, 분반제, 원격수업 운영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정상 등교할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합니다.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과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 대상 포함

다)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등교 중지
또는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물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를 이유로 등교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일 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에도 돌봄비용 지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외사항
  • ① 정상 등교(원)일 또는 등교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② 학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③ 방학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④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거나 ‘21년 이전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전환의 경우
  • ⑤ 자녀가 등교(원) 중지 조치 대상이 아님에도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
  • ⑥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Q&A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나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인가요?
긴급돌봄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휴원·휴교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자녀를 돌보았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도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한 경우
②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결석한 경우
③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④ 코로나19 관련 관계 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12.10.)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캡쳐화면 - 민원신청

사진 원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가족돌봄비용은 '21년 12월 10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 가기 ▼

온라인 신청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사용기간 등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특히 유급 여부는
반드시 ‘무급’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에 요청)
④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관련 서류(휴교(원) 공문, 입원 기록 등)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캡쳐화면

사진 원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가족돌봄비용 신청 Q&A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20.4.6.∼)‘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페이지에서 가능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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