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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진담] 2021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청년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청년곁엔, 청년재단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기반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중 청년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정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

올해 7월부터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포함)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정되는데요. 정부는 이외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W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데요. 그동안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인정되는 직종은 4개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노력으로 14개까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 프로젝트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추가된 것인데요. 이는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표준 계약서 개발 및 보급 추진

올해 하반기에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계약관계를 위한 보호 입법안을 마련하고, 표준 계약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 앱 연동을 확대하고, 안전한 배달 시간을 산출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기본권을 확보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주 최대 52시간제는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8년 300인 이상 기업, 20년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 되었던 주 최대 52시간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어 5~49인 기업에도 적용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1년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청년재단이 소개한
달라진 2021년 하반기 청년정책을 잘 체크하고
제도적 보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곁엔, 청년재단

2021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청년정책 알아보기




원문출처 : 청년재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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