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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4일부터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2∼3단계에서 밀집도 예외를 적용받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도 모두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의 거리두기도 한층 강화됐다. 여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을 한 칸이 아닌, 두 칸을 띄워야 한다. 좌석이 없는 경우는 6제곱미터 당 1명의 원생만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6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데 이어,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인천 지역 감염자 추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이자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나도 어지간하면 외출을 삼가고 있다. 아이 또한 원격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학원은 모두 가지 않고 있다. 공부방은 예외의 경우로 운영에 규제가 없지만 내가 하는 공부방도 언제까지일지 모를 ‘잠시 쉬어가기’ 중이다.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 공부방 휴원 문자를 발송하자, 몇 명의 학부모에게서 걱정스런 답장이 왔다. 공부방은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다. 보통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경우는 학원 스케줄을 엄마나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게 조정해 놓는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그 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맡길 곳도, 맡길 사람도 없으니 난감해지는 것이다.

그 마음이야 백 번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렇다고 덜컥 그 아이들만을 위해 수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방법을 강구해 보고 영 안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마무리를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그런데 이틀 뒤, 반가운 연락이 왔다. 회사에 사정 이야기를 해서 휴가를 받았고 가족돌봄비용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걱정 말란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휴가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으로 420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올해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수급 희망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맞벌이 가정은 난감한 상황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이들에게 긴급돌봄휴가 지원 정책이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본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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