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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



지난해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나신 아파트 경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갑질 피해 발생 대비 대처 체계 마련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
2.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
3.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정부합동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20.7.8) 내용 확인하기

2. 노동환경 점검을 위해 근로감독 실시

1.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 실시(’20.6.22~7.10)
2.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20.8)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로감독 추진 보도자료(’20.8.3.) 자세히 보기

3. 건강 장해 발생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경비원처럼 현행 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21.10.14.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자세히 보기

4.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근무체계 개편

1. 근무방식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정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마련
2.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무료 컨설팅 지원 예정(9월 초까지 신청접수)

5.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식권 보장 강화

1.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2.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차단, 필요한 물품 배치 등)
3.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입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확인하기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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