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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비싼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 자취방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이선아(21, 가명) 씨는 “작년에 주변 지역의 월세가 4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45만 원이 평균치가 됐다. 월세가 점점 비싸져 자취하기 망설여진다”라고 하소연했다.

2022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대학생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주거난을 겪고 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는 올해 초 ‘2022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을 정리했는데 여러 청년정책 중 주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주거 독립한 저소득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월세 지원은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책 지원 대상이면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자취 중인 지인 중 몇몇은 이러한 소득 제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주거급여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역과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되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가구주(부모)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포스터.(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무주택 청년의 월세 대출 및 전·월세 보증금도 지원한다. 대상 폭과 지원 금액이 높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배기 정책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52억 원 이하인 만 19~34세의 무주택 가구주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월 최대 50만 원의 월세를 대출해줄 뿐만 아니라(20만 원까지는 무이자, 20만 원 초과 시 1.0% 금리 발생) 최대 3500만 원의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금리 1.3%)

또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임차보증금액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 한해 최대 1억 원이 보증되며, 월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및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최대 1200만 원(청년 전세 중복 이용 시 600만 원)이 보증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포스터.(출처=기획재정부)

관련 지원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지원 대상과 분야, 방법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청년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아닌 주거 지원금에 집중되어있어 아쉬움도 남는다.

김선주 교수(경기대)는 “우수한 주거 환경 마련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 역시 청년 주거난 개선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다. 청년 주거 정책이 주거 환경과 주거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청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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