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5월 1일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유형
|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전화) ARS ☎1544-9944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신청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9월) 중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서면신청) 세무서 및 우편접수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1일부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①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 절감 추정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 원 절감)
②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③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5월 1일(일)부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 가능
[대상]
■ 자격기준
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③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9~24세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022년 기준, 1998.1.1.~ 2013.12.31. 출생자)
[신청]
■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대학은 학생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대면수업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합니다.
[주요내용]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①준비단계(4월 21일~30일) ②이행단계(5월 1일~22일)
③안착단계(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 정상화 실시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일상회복
✔ 방역
① 5월 1일부터 선제검사 교육청 자율 실시
②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 접촉자 관리(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권장)
③ 마스크는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④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일부 자율 시행
✔ 학사
①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실시
②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 재개
③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 대학의 일상회복
✔ 방역
①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 해제
② 숙박형 행사를 승인사항 → 신고사항으로 전환 등 대면 교육활동 확대 지원
✔ 학사
①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 확대
② 학생 역량강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다각적 대학 교육회복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판매 개수 제한(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개당 6천 원), 판매처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지(4.4.)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완화
[주요내용]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 1577-125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6일까지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과학문화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혜택]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상당 온라인 포인트 지급
[대상]
만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신청 자격 대상자
개인단위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학교 학생
기관단위 신청 :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
자세한 개인신청 기준 및 기관단위 신청 기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기 ▼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 10시 ~ 5월 6일 17시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5월 18일 예정
■ 신청방법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 ☎ 02-540-0222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8일까지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이
5월 8일(일)에 마감됩니다.
[혜택]
숙박비 7만 원 초과 ▶ 3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이하 ▶ 2만 원 할인권
할인권 1인당 1회 선착순 발급
유효기간 안에 숙박을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발급 마지막 날(5월 8일) 할인권은 당일 소멸
|
발급·예약기간 |
4월 7일 ~ 5월 8일 |
|
숙박 가능기간 |
4월 7일 ~ 6월 6일 |
|
할인권 유효기간 |
매일 오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
할인권 사용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국내 숙박업소
*대실 사용 불가, 캠핑시설 및 외국인도시민박업 제외
다만, 위홈(wehome) 특례공유숙박업은 사용 가능
[신청]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 온라인 신청
콜센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할인권 발급
*카카오톡 실행 ▶ '친구' 탭 ▶'대한민국 숙박대전' 검색 ▶ '대한민국 숙박대전 장애인 전용 채널' 선택
[문의]
전담 콜센터 ☎ 1670-398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9일까지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내용]
이동식 에어컨, 건설현장용 그늘막 등
구입 비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 지원
[대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
5월 9일(월)까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및 자료실
[문의]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544-3088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 10일부터
5월 10일(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0시 제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고,
1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원문출처 : 정책공감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