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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되었던 실업인정 정상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 회차에 비대면 실업인정 방식을 허용하고, 재취업활동 횟수도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 회차 4주 1회로 완화하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 그동안 간소화되었던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활동 기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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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 적용
지금까지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실업급여 반복 혹은 장기 수급자에게는 재취업활동 요건을 강화하되,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의 행위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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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맞춤별 재취업지원 및 집중관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 중 취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 등에 따라 맞춤별로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 등 좀 더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별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채용정보, 희망 직종 현황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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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경험자의 목소리
권OO(32세/경기도 부천 거주) 씨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난 이후,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경험이 있는 분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몇 차례 정도 대략 얼마 동안 받으셨는지요?
A. 네. 총 2번 받았고, 각각 6개월씩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확산 이후 모두 실업급여 수급을 경험해보신 건가요?
A. 맞습니다.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 이전에 한차례, 코로나 확산 이후에 한차례 수급했었습니다.

Q.실업급여 수급 당시 실업인정(재취업활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있으셨나요?
A. 저는 재취업활동으로는 주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외에 심리상담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자소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이 기존은 2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1회로 기준이 완화되어 재취업활동에 대한 부담이 줄었었습니다.

Q.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취업 지원 관련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셨나요?
A. 네. 고용센터를 통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는 방법과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Q.이번 7월부터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 알선과 상담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신가요?
A. 집중 취업 알선과 상담이 일대일로 이루어진다면 보여주기식의 재취업활동이 줄어들고, 수급자들이 기존보다 취업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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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 중 허위 혹은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이 발견되면 경고나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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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화를 맞는 실업급여, 기대되는 효과
지금까지 실업급여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 내용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실업급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업급여가 실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참고자료
ㆍ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ㆍ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책기자단 박세용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의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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