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와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리는
악의적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세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지원·처벌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①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내년 1월에 출시합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임대보증 가입 여부, 계약 전 후 필요사항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② :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전세사기 피해 예방③ :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 최우선 변게 금액 상향 : 임차인이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병행합니다!

▶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자금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시세의 30%이하의 임시거처 사용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꼼꼼히 체크하여 우리 함께 전세피해를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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