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더 쉽고,
지역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하여 민생을 조속히 회복함은 물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① 주택시장 변화에 발 맞춰 주택 규제를 완화·폐지합니다.

- 전매제한 완화('23.3)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23.3) :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가능
- 실거주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주택 (법 개정 추진)

② 공공분양 주택 [뉴:홈] 50만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뉴:홈 50만호를 본격 공급합니다.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은
'22.12월 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합니다.

③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GTX-A는 시험운행('23년 하반기)를 거쳐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합니다.
'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④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 100만m2)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합니다

⑤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교통·건설 사고 사망자 10%이상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교통]
●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 위험 요소별 예방조치

[건설]
● 안전하고 감축 로드맵 수립
● 스마트장비 보급확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