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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이 외의 취업활동을 돕는 범국민적 고용안전망 강화정책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생겨났을까요?
1.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자 인원 미비현상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한 사람 가운데 20%정도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18년 기준)
2.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소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안전망 소외
3. 기존정책의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경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했음
2019년 6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확정!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업상담,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와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서 제공되며,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2년까지 60만명 지원예상
| 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요건 심사형 |
15~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
| 선발형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120%이하) |
- | |||
|
Ⅱ유형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15~64세 (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기준 없음) |
- | - | |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지원
| 능력 낮음 | 능력 높음 | |
|---|---|---|
| 취업의지 낮음 | ① 복지지원 +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 ② 복지지원을 통한 취업장애요인 해소 |
| 취업의지 높음 | ③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연계 | ③ 취업알선을 통한 조기취업 |
- ①,③ :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①,② :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 서비스 등 지원
- ④ : (취업능력 높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3개월)까지 지원 예정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지원
- 1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50만원 × 6개월)지원
-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 지원
FAQ
Q1.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청년들은 더 이상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
A
그건 아닙니다! 청년의 경우는 ‘청년특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이 아닌 청년들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저소득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나오면 ‘취업성공패키지’ 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은 없어지나요?
-
A
청년취업지원 대표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구직 촉진 수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3. 청년들은 참여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
A
청년층의 경우는 ‘청년특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취업지원정책(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가능한
대상이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인데요,
청년들은 ‘청년특례’를 통해 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구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향후계획 및 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규모와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명 규모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틀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을 통합하고,
지원규모와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 제도가 완성되며, 연간 235만명 이상
(①실업급여 140만명+α, ②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③재정지원 직접일자리 35만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집니다.
‘빈곤 격차’((중위소득 60% 평균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중위소득 60% 평균소득)는 2.4%p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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